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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3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1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협치 내각에 대한 진정성을 문 대통령에게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문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다"며 "협치내각이 보여주기 용도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내각을 위해 청와대가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환경부 장관 입각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협치 내각을 불쑥 던져놓고 그 이후 어떤 얘기도 없다"며 "회동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협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진심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시됐지만 여전히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시대적 책무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가능한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의 한계점도 지적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야당에서 바라보는 경제 상황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 경제정책으론 관성적·구조적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감당할 수 있고 기업의 혁신성을 살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경제 개혁 방안이 절실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상반기 체감 실업률과 관련해서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통계청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구직자가 많아지고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주도 경제 정책을 펼치면 경기도 나아지고 고용이 늘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민간 일자리가 줄었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취업시장에 보낸 정부의 잘못된 신호가 대다수 취업준비생을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정부가 추진한 노동시장 개혁 노력도 어느 순간 사라졌다"며 "결국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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