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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양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을 골자로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사법농단 대책 마련을 위한 4번의 토론회를 거쳐 발의됐다.
피해구제 특별법에는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문건에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어 재심 청구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면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사법농단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법농단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재판절차 특례법은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압수·수색·검증·체포 및 구속에서의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이 골자다.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3인과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3인, 비법조인인 시민사회 소속 3인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두는 것처럼 '셀프 재판' 논란을 피하고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통한 재심과 소송비용 지원은 자신의 삶이 걸린 재판이 '청와대와의 협력을 위한 도구'였던 것으로 밝혀져 허탈감에 빠진 분들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며 "이 법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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