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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성균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자 야권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어질 '미투운동' 판결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다.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위력의 행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며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피해자 진술과 증언만으로는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맹공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던 이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구 평화당 부대변인도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말은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주장과 뭐가 다르냐"며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다"며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가 소속돼있던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변인단의 한 관계자는 "별도의 논평을 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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