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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관련 비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으로 정규교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공개전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운용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경쟁과정을 생략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일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정규교사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원과 교육청에서 지적한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비리 사례를 분석, 14일 발표했다.
그 결과 공개전형 없이 채용하거나 시험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채용관련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계획과 달리 전형과정에서 합격자 배수 등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거나 비전문가가 실기시험을 단독 평가하게 한 후 응시자와 특수관계인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특정인을 합격처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우수 교원 확보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질적 측면에서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할 우려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단계, 시험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6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는 사립학교 정규교사의 불공정 채용사례건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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