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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개편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4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5년에 공무원 연금개혁도 국회가 주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낸 바 있다"면서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하면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국민연금 개편방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금 논란된 사안들은 전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들"이라며 "앞으로 관련 위원회의 자문안이 복지부로 전달되면 국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정부 계획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안이 확정된 것처럼 섣부르게 말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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