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현 정부의 정무직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각 부처 장·차관들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장·차관 등 정무직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해야 할 일은 바로 책임지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가 교육부의 대입정책"이라며 "책임을 안지고 계속 뒤로 미루고 돌린다. 책임 안지는 정무직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문제도 말썽인데 누가 책임을 지나"라고 반문하며 "책임이 있다면 내부운영시스템, 인사 문제 등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 근본이유는 청와대가 모든 데에 가서 간섭하고, 간섭받다보면 책임진다는 의식이 사라진 것"이라며 "만일 이렇게 간다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도입의 경우), '집사'가 국민을 위한 집사가 될지 청와대의 집사가 될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성장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문제든 어떤 문제든 풀릴 리가 없다. 목표해서 나가지 않으면 지금 교육제도도 건드려봐야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며 "말만 '혁신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이다'라고 내놓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일까 의심 갈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은산분리 정책을 내놓으니까 바로 그 내부(민주당)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또 다른 이해관계집단들이 반대하고 나왔다"며 "성장을 걱정해도 성장 정책 내놓을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닌 거 같다"고 비판했다.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