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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폭염 전기요금 대책 등에 관한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사전조정한 법안들을 확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한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에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일부 합의를 이룬만큼 추가적인 민생법안 처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 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의 입장차가 커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규제개혁 관련법의 경우 여야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소관 상임위를 어디로 정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상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발의한 '규제혁신 5법'을,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에서 낸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원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해당 법률을 산자위에서, 한국당은 기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을 민생입법으로 처리하길 원하지만 야당에선 '건물주의 권리'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문제도 여야간 정책협상이 정쟁으로 비화할 '암초'로 작동하고 있다. 주말 사이 야당이 해당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연일 강공을 펼친 것과 달리 여당은 '일부 사기업의 일탈행위'라며 선긋기에 나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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