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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북측 통일각 /사진=뉴스1 |
북측이 먼저 제안해 이뤄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이 12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3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 성향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석탄 국내 반입 논란 속에 국제 사회에 대북 제재를 회피할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며 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남북고위급회담이 3차 남북정상회담이나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6·12 북미정상회담 후 두 달 가까이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계획과 체제보장을 원하는 북한의 진심을 북미 양국에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이자 당사자가 바로 우리 정부"라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평화에 다가가는 진전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체제가 내일(13일) 회담으로 다시 한 번 변곡점을 맞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내일 고위급회담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의제 등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무엇보다 남북간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환영하며 회담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북미 관계에도 진전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계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상황 점검 및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를 명분으로 개최된다"며 "하지만 북한 측은 대표단에 철도성 부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전면에 배치시키며 남북경협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나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경협을 우선하거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서두르는 것으로는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결코 설득할 수 없다"며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경협 논의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최우선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의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논란도 상기시켰다. 그는 "유엔(UN)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공기업에 납품됐고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제적 비난은 물론 대북제재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국익 손실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우리 대표단은 확고한 북핵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이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정도(正道)라는 것을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북한 역시 고위급 회담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을 보여야 북한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더군다나 북한산 석탄 수입으로 우리 기업과 은행까지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제재를 받게 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북측 참석 인사 중 경협 관계자가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그런데도 북한과 철도 연결 논의까지 진행하는 것은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전날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릴 고위급회담의 남북 대표단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수석대표)을 필두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참석한다. 북측 명단에는 수석대표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명단에 따라 남북이 각각 다른 의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남측 대표단에 청와대 측 인사가 참석한 만큼 남측은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제3차 정상회담 준비 협상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북측 대표단 면면은 철도와 도로 현대화 등에 중점을 뒀을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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