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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약 2주 동안 각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를 통해 밀린 민생법안과 지난해 결산 처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폭염·혹한도 재난"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는 지난 8일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살인적 폭염이 지속되자 뒤늦은 처리를 약속한 것이다.
또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특례법(인터넷은행 특례법)도 이달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34%~50%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라고도 불린다.
여야는 주된 쟁점법안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 관련 법도 이달 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3당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통해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법안 목록을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미하차 어린이 경보시스템 의무설치 규정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열거된 법들 모두 소관 상임위와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야 해 무조건적인 법안 처리를 확신할 수는 없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늑장처리 면할까=국회법 제128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회의 결산 심사는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따져보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다.
국회가 제때 결산안을 처리한 적은 2011년 딱 한 번이었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법정시한보다 3개월을 넘긴 12월5일에 처리했다. 2주라는 촉박한 심사기한과 결산심사 과정과 얽힌 여야 간 정쟁 등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였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결산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오는 20일부터 결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한다. 순조롭게 심사가 완료된다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격하게 떠오르는 현안 이슈에 묻혀 결산안 통과가 지난해처럼 뒤로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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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환담을 하는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
한국당은 이를 즉각 게이트로 규정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11일) 논평에서 "정부가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는 13일 오전엔 한국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도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북한산 석탄 문제가 '정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행수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일부 야당은 일부 사기업의 일탈행위를 두고 국정조사를 벌이자는 등 정쟁화를 시도한다"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범법행위를 상당히 규명한 상태에서 이런 주장은 정쟁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산 석탄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심해지면 향후 국회 운영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산 석탄 이슈가 오는 13일 열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 논의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석탄 문제뿐 아니라 8월 임시국회 운영 방향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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