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규모 하·폐수처리장과 폐수배출사업장에 부착된 수질측정시료를 제멋대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수질 측정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질 측정값을 불법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하·폐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측정기기 관리와 수질측정 업무를 중복 대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관리업체의 부실·허위 측정이 문제가 돼왔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5건의 수질측정 조작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18건이 대행업체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측정업무의 중복 대행 불가 및 위반시 처벌 △수질 측정값의 공개 △수질측정기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수질측정은 엄연히 분리돼야 한다"며 "동일 업체가 두 업무를 모두 대행토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 한 업체가 폐수처리장의 운영과 수질측정을 동시에 대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수질 측정값 조작여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3[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6"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7'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8"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9'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10"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