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8.04.2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다시 협상이 시작된다. 한동안 북-미에 맞춰져 있었던 테이블의 축은 오는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으로 옮겨온다.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 요구 사이의 샅바싸움이 길어지며 약화됐던 대화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
최우선 관심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여부다. 청와대는 일단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가을, 평양에서'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북측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장소가) 평양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확정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평양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최소 1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3월29일에 '4월27일'로 날짜를 확정했다. 이후 각종 실무접촉을 통해 형식과 의제 등을 조율했다. 고위급 회담 날짜를 고려할 때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9월초에 이뤄질 게 유력하다. 되도록 북한 정권수립일(9월9일), 뉴욕 유엔총회(9월18일) 전에 진행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빈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당초 청와대는 가을 평양 방문을 통해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을 맺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당장 경협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다.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결과물은 '종전선언'이라는 평가다. 이마저도 미국은 북측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걸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와 관련해 '통큰 결단'을 내놓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이 1달 이내에 평양을 간다고 해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바꿔 말하면, 북측이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계획을 고위급 회담에서 언급을 할 경우, 문 대통령의 9월초 평양 방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판문점과 같은 곳에서 실무회담 형식의 남북 정상회담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런 경우 8월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세팅될 수 있다. 빠듯한 시간, 의제에 대한 부담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처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약식으로 만나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방식이다. 남북미 모두 협상의 '지렛대'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실속있는 회담을 할 수 있다. 실무적인 3차 정상회담 후, 결실을 맺는 4차 정상회담을 늦은 가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그림도 가능하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 형식 등이 결정되면 청와대는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중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다음달 18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해줄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북한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 및 핵 신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협상이 진척된다고 해도, 미중관계라는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최근 종전선언 테이블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확대됐다는 평가다. 무역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북핵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게 해야 하는 게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오는 13일 일단 북측과 대면을 해봐야 향후 협상의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의 추진은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8월말까지 종전선언의 추진은 힘들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한미 간에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