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억류 선박', 지난해 4차례 입출항…정부 직무유기"

[the300]한국당 유기준 "통관절차 구멍…국정조사 필요"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TF단장인 유기준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의심되는 진룽호가 현재 포항 신항에 정박 중이고 오는 8일 밤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 의원은 간담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에 따르면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한 경우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혐의로 현재 국내에 억류 중인 선박이 억류 이전에도 국내에 4차례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탤런트 에이스라는 선박의 국내 입출항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북한 남포항으로 들어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이후에도 네 차례 국내에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 단장을 맡은 유 의원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전면 불허하는 상황에서 탤런트 에이스 선박이 네 번이나 자유롭게 입출항했다는 것은 정부가 대북제제를 사실상 방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탤런트 에이스(당시 '신성하이'라는 명의 사용)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인천·포항·여수 등에 네 차례 입항했다. 이 선박은 지난해 7월 26일과 8월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각각 중국 랴오닝성의 바위취안항과 베트남 캄파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현재 국내에서 억류 상태에 있다.

 

유 의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성하이에서 탈랜트에이스로 명칭을 바꿨다"며 "원래 국적은 벨리즈인데 1월1일부터 토고국적으로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었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샤이닝리치호가 올해 5월에도 두 차례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싣고 국내에 입항했다며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샤이닝리치호는 올해 5월 11일과 2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신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은 샤이닝리치호 외에 안취안저우66, 진룽,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등 5척이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석탄의 불법수출’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정황이 의심되고 있지만 10개월 가까이 조사만할 뿐 사실상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입항한 선박이 네 차례나 국내를 드나든 정황이 확인되는 등 통관절차에도 구멍이 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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