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령 전문에 '촛불시민혁명' 포함

[the300]10일 최고위서 당 강령 개정안 의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시민혁명'을 강령 전문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은 당 강령 개정안을 최고위원회가 10일 의결했다.

강령정책분과위원회가 제안한 강령 개정안은 전문에서 촛불시민혁명 정신의 역사를 규정했다. 기존의 '정의, 안전, 통합, 번영, 평화'라는 5대 시대가치에 '공정과 포용'을 추가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도 강령에 추가됐다. 집권여당으로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역사성과 남북번영과 평화의 판문점선언 등 한반도 환경변화를 반영한 방향성을 강령에 포함시켰단 설명이다. 특히 집권당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국민중심정당'을 정체성으로 삼았다.

이밖에도 △토지공개념 △직장 민주주의 △공무원 노동3권 △성과 관련된 범죄 예방과 근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권 보호 등을 반영했다.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당원, 대의원 등의 의견수렴 기구를 만들어 1년 정도 강령 정책을 준비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단기간에 전준위를 꾸려 강령 정책을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전준위가 마련한 강령·정강 정책 개정안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당무위(17일)를 거쳐 25일 전당대회에 상정된다. 

정책분야별 핵심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치 분야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가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는 정치제도 개혁과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 지향, 숙의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 등 국민중심의 민주주의 실현 등을 반영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분야에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했다.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등 내용을 반영했다.

외교·안보와 통일분야는 4·27 판문점선언 및 6·12 북미정상회담 등 변화한 시대상황과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담았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앞으로 당무위원회를 거쳐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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