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 "美 세컨더리보이콧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the300]한국당 찾은 조현 차관 "조만간 정부조사결과 추가발표"…한국당 "의혹해소 안돼, 국정조사 필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조현 외교부 2차관(왼쪽)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북한 석탄 반입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18.08.09.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9일 미국 테드 포 미국 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부과를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을 만나 "기사를 잘 보면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기업이든 한국기업이든 위반하면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며 "유엔 회원국 간에 합의해서 제재가 결정되면 각국이 이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정부도 최근 언론 특파원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한국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아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모든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단일 대북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북한 석탄 TF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싣고 우리나라에 입항했거나 다른 외국으로 입항해 의심 석탄을 실은 선박은 총8척이며 그 중 1척은 우리 당국에 의해 억류되어 있고 나머지 7척은 추정되는 석탄을 싣고 왔음에도 우리나라 항구에 자유롭게 입출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틀전에도 진룽호가 5100t 의 석탄을 싣고 포항으로 입항했는데 외교부는 2~3일만에 러시아산 석탄이라며 선박을 억류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며 "정부는 10개월 전부터 문제가 된 이 부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3일 조사해서 바로 러시아산 석탄으로 단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북한 제재에 관한 유엔결의가 있은 뒤 전세계적으로 의심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뿐이다. 우리나라가 3척을 억류하고 있다"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비공개 보고가 끝난 뒤 "조만간 (북한 석탄 선박 조사 결과에 대해) 추가로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차관의 이같은 설명에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외교부 2차관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우리당에서 갖고 있는 많은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의혹히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결국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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