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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7.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광온 의원이 9일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을 개정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가진 간담회에서 "선거권 있는 사람만 당원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정당 가입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를 당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은 선거권과 정당가입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동안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만 연연해 입법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자 정당법이라도 우선 개정해 당내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설명이다. 국회에 계류된 정당법을 지도부 차원에서 '중점 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며 “선거연령 하향과 동시에 청소년이 건전하고 비판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을 예비당원으로 가입받고 있지만 권리당원과 달리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정치참여 캠페인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당원중심 정당의 기초를 다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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