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인터뷰(2018)

  |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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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주거비 줄여 실질소득 증대"

[the300]경제공약 발표…"남북평화 경제공동체 구상"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후보가 경제 정책 구상을 9일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소득을 확대하는 한편, 남북평화경제공동체를 구상해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송 후보는 이날 경제기자 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일자리경제 실현 △블루오션 남북평화경제공동체 등 핵심 경제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송 후보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경제문제 해결책은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의 구체화다. 임금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 인상을 올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미취업자 등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의 실질 소득을 높여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동력과 활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송 후보는 현재 서울, 울산,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가입장려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 후보가 인천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송 후보는 △실질적 규제 프리존 도입 △개인의 벤처직접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법인에 의한 벤처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제고함은 물론, 국가 및 금융자본을 소프트웨어 산업에 집중 투자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성장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환(環)황해·환동해·접경지대의 3대 경제협력벨트를 잇는 ‘H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건넸다.

환황해 경제벨트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환동해 경제벨트를 북한·러시아를 잇는 북방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남북한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평화경제공동체를 구축, 한반도·중국·러시아를 넘어 유라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남북 간의 경제공동체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관계 구축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송 후보의 판단이다. 송 후보는 "여기에 인도, 아세안 등과의 외교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켜 대한민국이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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