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청년·여성·소상공인 최저임금 결정 참여법 발의

[the300]최저임금 '격년' 변경…업종·연령별 적용 의무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청년·여성·소상공인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은 현행 매년 실시에서 격년제로 실시로 바꾸고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업종별 적용을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위촉할 경우 양대 노조와 경제5단체의 추천은 각각 2인으로 제한하고, 청년·여성·외국인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아르바이트생 등 비임금 근로자나 고용 취약계층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보다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익위원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정작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시장에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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