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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농림부 장관으로 적격인 인물인지 검증했다.
주로 농림부 예산, 쌀 가격 문제 해결 등 농민의 삶을 개선할 방안이 질의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개식용 발언, 부인의 불법건축물 문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은 증가하는데 내년도 농림부 예산이 4.1% 감소했다"면서 농림부 예산을 회복할 방안을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 후보자는 "농업 관련 예산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제일 먼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농림부) 예산이 줄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유럽 농업신진국처럼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면서 농민 소득안전망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직불금은 반드시 공익형으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저는 농민 기초소득보장제에도 찬성하는데 이에 대해 직불금 제도, 농민연금과 함께 종합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직불금은 반드시 공익형으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저는 농민 기초소득보장제에도 찬성하는데 이에 대해 직불금 제도, 농민연금과 함께 종합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쌀 소비 확대 정책도 언급했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쌀 소비 확대 대책을 묻자 그는 "최근 청소년층의 쌀 소비가 줄어 가장 좋은 대안은 아침 급식이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이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침 삼각김밥 급식'의 전국적 확대를 언급하자 이 후보자는 "(해당 사업이) 쌀 소비 확대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기에 관계 부처와 지자체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최근 쌀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현재 쌀값이 비싸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선을 다해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장관이 되면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 후보자에 과거 발언, 행적에 대한 질타도 청문회에서 쏟아졌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을 거론하며 "수십 년동안 법적 제재 없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에서 이 건물이 위치한 동네에 모든 불법건축물을 측량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건물만 부과가 안 됐다"며 "이 후보자의 조력이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장인의 소유였던 땅을 물려받은 것으로 땅이 거기 있는 것은 알았지만 건물이 있는지는 몰랐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철거하거나 땅에 대한 지분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던 당시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 잡아먹는 데 중점을 두는 곳'이라고 한 발언도 해명했다.
윤준호 민주당 의원이 동물 복지와 관련해 해당 발언을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법안소위에서 가볍게 한 발언이 정제되지 않아 심려를 끼쳤다"며 "개인적으로 개 식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동물복지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축산문화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외부에서 진행한 강연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초청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외부 강연을 하면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강연료도 규정인 최대 60만원보다 많은 96만5000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강연료 수령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서 내일이라도 (신고) 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침 삼각김밥 급식'의 전국적 확대를 언급하자 이 후보자는 "(해당 사업이) 쌀 소비 확대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기에 관계 부처와 지자체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최근 쌀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현재 쌀값이 비싸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선을 다해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장관이 되면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 후보자에 과거 발언, 행적에 대한 질타도 청문회에서 쏟아졌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을 거론하며 "수십 년동안 법적 제재 없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에서 이 건물이 위치한 동네에 모든 불법건축물을 측량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건물만 부과가 안 됐다"며 "이 후보자의 조력이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장인의 소유였던 땅을 물려받은 것으로 땅이 거기 있는 것은 알았지만 건물이 있는지는 몰랐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철거하거나 땅에 대한 지분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던 당시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 잡아먹는 데 중점을 두는 곳'이라고 한 발언도 해명했다.
윤준호 민주당 의원이 동물 복지와 관련해 해당 발언을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법안소위에서 가볍게 한 발언이 정제되지 않아 심려를 끼쳤다"며 "개인적으로 개 식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동물복지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축산문화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외부에서 진행한 강연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초청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외부 강연을 하면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강연료도 규정인 최대 60만원보다 많은 96만5000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강연료 수령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서 내일이라도 (신고)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5개월째 농림부 장관직이 공석이었던 점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농민을 홀대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농림부 예산이 줄고, 전 장관이 도지사 후보로 나갔는데도 5개월 간 농업행정을 방치했다"며 "문 대통령이 농업인을 기만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더 부지런히 농민들 편에서 최선을 다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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