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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작전'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지난 3월 30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블랙펜 작전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를 블랙펜(또는 레드펜)으로 지칭하고 종북과 반정부, 반군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진행한 작전이다. / 사진 = 뉴스1 |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조직과 기능이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9일 "과거 불법 댓글사건 등으로 신뢰가 추락한 사이버사를 개편해 국방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대 명칭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뀐다. 합참의장 지휘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폐지한다.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사이버 상황인식과 관리 강화 위한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정보수집 및 작전수행 등 임무별 '작전단'이 편제된다.
국방사이버안보에 대한 조직, 제도, 예산은 국방부가 총괄한다.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합참 주도 하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장교‧부사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전문특기’를 신설한다. 군무원 채용을 확대해 정예 사이버전사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 사이버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하고 다양한 실전훈련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규정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출 예정"이라며 "군내 교육을 강화해 내부자에 의한 보안 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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