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호가 지난 7일 저녁 포항신항을 떠났다. 당초 8일로 출항신고를 했으나 몰려든 취재진을 의식한 듯 싣고 온 석탄의 하역 작업을 서둘러 마친 뒤 러시아 나홋카 항구로 향했다.

정부는 입항 당시 진룽호를 검사했지만 북한 석탄의 운반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번에 싣고 온 석탄에 대해서도 수입 관련 서류를 토대로 러시아산으로 확인했다.

진룽호는 지난 4일 오전 포항에 입항했다. 정박한 직후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면 불과 사흘 만에 정부가 석탄의 원산지를 파악한 셈이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지난해 10월 포착한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밀반입 의혹의 경우 서류 위조여부, 관계자 소환조사, 디지털 포렌식(데이터복원),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아직도 원산지가 어딘지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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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9일 오전 경북 경주시 천군동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09. wj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흘은커녕 무려 10개월째 조사= 정부의 조사가 길어지는 동안 북한 석탄운반 의심 선박 9척은 국내 항구를 최소 52차례 드나들었다.

특히 러시아 나홋카 항구의 경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의심 선박들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다.

하지만 정부는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확실한 증거’ 없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명시된 선박 억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흘 만에 원산지를 확인했다는 정부, 10개월간의 조사에도 원산지를 밝히지 못하는 정부, 의심 선박의 국내 입항을 허용하는 정부 사이에서 북한 석탄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다.

보수진영은 이번 사건을 ‘북한 석탄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정부에 대대적인 공세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묵인 또는 수수방관 하에 석탄 반입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지난해 10월부터 감지가 이뤄졌고 북한산 석탄이라는 걸 알고 반입이 허용된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정권의 책임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논란을 종결하려면 조속히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 관계자들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향후 북한산 석탄 반입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중’이라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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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뉴시스】배훈식 기자 = 4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리용호(왼쪽) 북한 외무상이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가 건넨 서류를 들고 대화하고 있다. 2018.08.04.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북미관계·남북관계의 딜레마?=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미 상당 수준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사결론에 대한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소를 포함 한국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이후의 조치를 언급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관세청 관계자도 지난 6일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북미관계를 중재하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한국이 처한 딜레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북한 석탄 밀반입 문제는 비핵화 전선에서 힘을 모아야할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만약 북한산 석탄으로 확정되면 ‘대북제재 위반’을 문제 삼는 미국 내부의 대북 강경론에 힘이 실려 한반도 평화분위기는 다시 냉각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중에도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제재 이행에 확고한 원칙을 유지해왔다.

비핵화 대화의 경우 지난주 싱가포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 북미 정상간 친서교환으로 겨우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석탄 밀반입이 확인되면 한동안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은 ‘제제의 구멍이 됐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로 인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추진해 온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된다.

그렇다고 북한산 석탄이 아니라고 반전 결론내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당초 이번 조사가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의 첩보 제공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어느 때보다 철저한 미국의 대북 감시가 이뤄졌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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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며 북한산 석탄 운송 선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7.19.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경제 악영향 우려하나= 일각에선 국내 은행의 밀반입 연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 두 곳이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발부해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부가 저성장과 최저임금 등 각종 경제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 연루설까지 확인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현재 조사 중인 밀반입 의혹 사례는 추가 의심 정황 발견에 따라 9건으로 늘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은행의 연루 여부도 파악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다만 은행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남동발전이나 H사 등의 수입업체는 혐의가 확정되면 미국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르게 된다. 남동발전의 모회사인 한국전력도 제재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은행까지 포함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들어갔던 기업이나 은행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실제로 미국은 2005년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 자금세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BDA는 결국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을 겪으며 사실상 파산했다.

다만 이번 밀반입 사건의 경우 북한과 러시아 측의 수입서류 위조가 핵심인 만큼 은행의 연루가 확인되더라도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BDA 사태 정도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의심대상 지목 자체가 리스크라는 점에서 정부의 우려가 크다.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국 은행과의 거래가 제한돼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북미관계를 관리하면서 기업·은행에 얽힌 각종 의혹을 털어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