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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담을 나누고 있다. 2018.08.06. pak7130@newsis.com |
청와대와 백악관이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관련 의견을 조율한 걸로 나타났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8일 "볼튼(볼턴) 보좌관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 반입의혹 수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힌 부분은 통상적인 한미 NSC(국가안보회의) 간 조율 과정에서 오고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 문제를 대화했다고 이 인터뷰에서 밝혔다. 정 실장은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수사상황을 설명하고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수석은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지난주, 금주 지속적으로 볼튼 보좌관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주제로 다양한 협의를 상시적으로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 때문에 통화한 것이 아니라 상시적 조율과정에 다뤘다고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이 원산지를 속여 국내 반입된 과정의 정부대응 등 논란에 "대북제재의 주체랄까, 처음으로 문제제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이 문제에 우리 정부에 클레임(항의)을 건 적이 없다"며 "미 국무부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깊이 신뢰한다는 발표를 이미 했다"고 이날 말했다. 또 "(어찌보면) 가장 문제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는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볼턴은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1년 안에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1년내 비핵화' 언급에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정상간에 있었던 대화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해편(해체 후 재편) 지시를 한 이후 송영무 국방장관의 관련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의 직접 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 지시가 이뤄진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순서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목요일인 2일에 해편안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서면보고가 올라왔고 그 (대통령 지시) 내용을 금요일(3일)에 국방부와 청와대가 발표했다"며 "송영무 장관 대면보고는 3일 금요일 저녁에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3일 오후 송 장관을 만난 것이다. 3일 청와대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할 당시엔 장관이 대면보고를 하기 전이다. 대면보고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했다.
기무사를 새로 만드는 가볍지 않은 일을 장관의 직접보고도 받기 전 발표한 데 대해선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 공유했다"며 "사후에 대면보고 한 것도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김 대변인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송 장관을 당장 경질하거나 교체하진 않겠다는 신호를 문 대통령이 대면보고에서 줬는지에 대해서도 "기무사 개편안 보고가 있었다는 정도만 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 경질설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이 일면서 급부상했으나 이내 잠잠해졌다.
송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서 "(연말까지)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일 보고때 나름대로 거취를 보장받은 결과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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