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사원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13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무역관에서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위반으로 고발된 2명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병역법은 25세 이상의 군미필인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국외여행을 하다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렵거나 25세 이전에 출국하였으나 25세까지 귀국할 수 없을 때에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40세까지 국가·지자체·기업체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무역관에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었다.
이에 감사원은 대한무역투자공사 사장에게 해외무역관에서 현지직원을 채용할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했다.
감사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글로벌 취업박람회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채용의사가 불확실한 기업에 대한 기업을 3회이상 참가 시키는 등 관리를 소홀이한 내용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했다.
또 영어권 국가의 경우 기업이 취업비자 발급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취업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기업을 우선 초청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관련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 참여기업에 실제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 안정된 고용과 양호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는 기업 등이 글로벌 취업박람회 참여기업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 10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