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반입 9건 조사중…“은행, 수사대상 아냐”

[the300]관세청 “조사 마무리 단계” 밝혔지만…원산지 파악부터 난항

최태범 기자 | 입력 : 2018.08.06 16:55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 중인 관세청은 6일 국내 은행의 연루설과 관련해 “관련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있는데 은행은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0월경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와 관련한 정보를 통보받았으며 정보와 관련된 수입자 등을 조사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세청 등 조사당국에 따르면 현재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당국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늘어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9건에 연루된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은행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수입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혐의자 휴대폰 포렌식, 무역 관련 서류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나 당국은 조사의 가장 기본이자 첫 단계, 북한산 여부를 따지기 위한 원산지 파악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분검사를 통해 원산지를 알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무연탄, 유연탄 여부만 알 수 있을 뿐 원산지는 알 수 없다"며 "압수수색이나 무역서류 등을 기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심 석탄의 사용처도 상당부분 규명했지만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어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요 피의자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어려운 조사여건 속에서 다수의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담당검사의 보강 지시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당국은 관세법에 따른 부정수입죄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과 긴밀한 협의 하에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추가 조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시점에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외압설’에 대해서는 “최근 관세청이 각종 외압으로 조사를 지연하고 있다든지 조사 종결됐는데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관세청은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내외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한미가 처음부터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등의 과도한 해석은 국내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에서도 한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신뢰하는 협력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어떠한 우려도 표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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