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전운 교육위…여야 전투력 재편이 변수

[the300]한국당, 전투력 상실 우려에도 '공세 예고'… 민주당 '의원 대거 교체'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5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수능 전형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뉴스1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20대 국회 후반기에 분리·재편된 교육위원회의 최대 화두도 대입개편안이다. 8월 국회를 비롯해 향후 치러질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여야 대결의 변수는 소속 의원의 뒤바뀐 구성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입개편안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과 관련해 "대입개편안을 인기투표로 결정하는 꼼수"라고 연일 비판하지만 막상 국회에서는 '전투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나경원·이은재·이장우 등 '빅마우스'를 자처하며 정부여당 공세에 앞장 선 의원들이 떠난 공백을 채우지 못해서다.

 

한국당 교육위 소속 6명 의원 중 2명이 개인적 송사에 휘말려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문종 의원은 뇌물수수 및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두 의원 모두 큰 역할이 기대되는 4선 중진 의원들이지만 국회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상임위를 옮겨 온 의원들도 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한표 의원은 정무위에서, 김현아 의원은 국토위에서 건너왔다. 성격이 전혀 다른 상임위에 배치받아 업무파악에 한창이다. 의원은 계속해서 피감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업무를 파악하고, 보좌진들은 열심히 새 상임위 공부를 시작했다.

 

한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 보좌관은 "현실적으로 김한표·전희경·곽상도·김현아 의원 등이 중점이 되지 않겠냐"면서 "대입개편안을 비롯해 방과후 학습·영어교육 등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서영교 의원. /사진=뉴스1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합류했다. '재벌 저격수'를 자처하며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선 교육위원회에 배치됐다. 국방위 소속이던 서영교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도 박경미·조승래 의원을 제외한 김해영·박찬대·신경민 의원은 이번에 교육위에 새로 왔다. 민주당은 교육위 진용을 새로 꾸린 셈이다.

 

또한 민주평화당 대표에 취임한 정동영 의원의 합류도 눈에 띈다. 신임 당대표로서 당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교육위에서도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한 여당 보좌관은 "교육계 출신으로 전반기 교육위를 담당한 박경미 의원, 박용진·서영교 등 '파이팅' 넘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공세에 맞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 개혁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뒷받침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8월 국회에서 교육위가 열리면 대입개편안 등 교육 정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일 대입개편안 공론화 과정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당장 현실적용이 필요한 단기적 과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변화에 만족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한국당은 전투력 마비 우려에도 교육문제에서 '일당백' 역할을 톡톡히 해온 전희경 의원을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20대 전반기부터 교육 이슈를 다뤄온 전 의원이 당론을 거의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활약하고 있다"며 "당내 의원들도 전 의원 의견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에서 야당 간 전략적 공조 가능성도 있다.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10년 만에 범보수 정당이 교육위 위원장 자리를 탈환했다.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초반기까지는 민주당계 정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실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입개편안 공론화를 정면 비판하며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문가도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난제인 대입제도를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 맡긴다는 자체가 무리였음을 3달간 국민혈세를 20억원을 들여 확인했다"며 "정부의 '공론화 만능주의' 폐해는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논평에서 "수능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등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에 정부는 직접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본연의 책무를 포기하고, 외부에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을 미뤄버렸다"고 꼬집었다.

 

교육위는 20일에 소속기관인 교육부, 21일에는 산하·유관기관으로부터 이틀 간 업무보고를 받는다. 위원장이 늦게 선출된 관계로 다른 위원회보다 일정이 늦게 잡혔다. 첫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20일에 결산안 상정과 간사선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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