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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5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 군장병이 근무를 서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주 초 사령부급 새 정보부대 창설을 위한 준비단이 출범한다. 새 사령부의 해체와 창설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4200명 규모의 기무사 요원 전체의 원대복귀가 이뤄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연루된 인원들은 원대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무사 해체와 새 사령부의 창설이 같은 날 이뤄질텐데 기무사가 해체되니까 전체가 원대복귀했다가 다시 새로운 사령부에 선별적으로 인사가 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8.08.05.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추진하고, 신규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창설준비단은 새로 임명된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4개 팀으로 꾸려진다. 기무사 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는 특별자문관으로 참여한다.
창설준비단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훈령 제정 ▲인사조치 등을 통한 인적쇄신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실장은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제정되는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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