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4200명 전원 소속 변경···軍 정보기관 물갈이 예고

[the300]기무사 해체 시점에 기존 육·해·공군으로 소속 변경…30%이상은 원대복귀

권다희 기자 | 입력 : 2018.08.05 14:00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기존 기무사 부대원 4200명의 소속이 기존 육·해·공군으로 변경된다. 기무사 해체 과정을 통해 군 정보부대에 대한 인적청산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새 사령부가 만들어지면 조직 및 인력이 다시 정비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무사 해체 시점에 현재 기무사 부대원의 소속이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위 권고에 따라 인원이 30% 이상 줄기 때문에 일부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서류상 뿐아니라 실질적으로 원대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무사 해체 시점은 새 사령부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때다. 새 사령부 창설 역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진다.

기무사 해체 및 새 사령부를 창설과 관련한 실무업무는 이번주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맡는다. 창설준비단 단장은 장성급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을 통해 군 정보부대에 대한 대규모 인적청산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훈시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 기무사 수뇌부는 이미 대거 교체가 예정돼 있다. 기무사령관은 이미 남영신 육군 중장으로 교체됐고,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기무사의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의 원대복귀를 지시함에 따라 관련 기무 요원들은 새 사령부 창설 전에 원대복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무사 해체로 귀결된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군 인권센터가 '촛불집회 당시 군 수뇌부에서 위수령을 논의했다고 폭로하고,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문건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점화했다.

논란이 고조된 가운에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2일 발표한 개혁안에서 기무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안,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써 장관 참모 기관으로 운영하는 안,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무사 요원을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이른바 60단위 기무 부대는 전면 폐지하도록 했으며,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독대보고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고, 현재의 기무사 해편(解編) 및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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