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지위유지 속 사실상 해체 후 재편" 지시

[the300](상보)'하극상 논란' 이석구 경질 후 남영신 임명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7.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현재 지위는 유지하되, 명칭과 내부조직을 완전히 해체한 뒤 재편하도록 지시했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하극상 논란'을 일으켰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신임 기무사령관에 앉혔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기무사 개혁위의 △사령부 체제 유지 속 근본적인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 △외청 형태로 창설이라는 3가지 안 중 첫번째 안에 가까운 선택을 하면서도, 강력한 쇄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며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원대복귀시키라"며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한다는 것을 한자로 쓰면 '해편'이라고 한다"며 "이전의 기무사령부하고는 다른 새로운  기무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령부의 지위는 유지하되 명칭과 내부조직을 바꾸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사령부 형태는 남겠지만, 이름 등은 다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의 임명 역시 이같은 기무사 개혁을 염두에 둔 인사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조직관리능력을 겸비한 장군이다.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나다"며 "합리적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을 받고 있다. 기무사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이석구 기존 기무사령관에 대한 문책성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송영무 장관에게 '하극상'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던 바 있다. 이 사령관에 대한 징계도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것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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