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상태 개혁, 참모기구 변경' 등 기무개혁 3개 안(案) 권고

[the300]기무사 개혁위원회 송영무 국방장관에 권고···기무사 정원 30% 감축, 정치개입 근절

서동욱 기자 | 입력 : 2018.08.02 16:22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15차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및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기무사 조직을 축소해 지금의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 국방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3개 안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의 기무사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특권의식을 갖고 군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 권고안 중 첫 번째 안은 현행 기무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면서 정원을 줄이고 권한을 축소 또는 변경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기무사를 국방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장관 보좌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기무사를 국방부 내 본부체제로 두고 장관의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안은 기무사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다. 장 위원장은 "세 번째 안은 입법화가 필요해 즉각적인 실현이 어렵다"면서 "정치권에 제시하는 차원에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정리해 송영무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권고안을 참고해 기무사 개혁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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