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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주요 현안 점검 및 개선방향 검토 관계부처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국방부와 기무사의 진실 공방에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현안 보고 간담회에서 "기무사령관과 기무부대장이 상관인 장관 앞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관께서 거취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장관의 발언이 옳다고 하더라도 군 내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까지 와서 그런 추태를 벌인 자체만으로도 장관의 지휘통솔 능력이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그런 리더십의 장관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체복무제, 군 의료체계 및 복지문제 등 국방 현안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거꾸로 역차별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바꿔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하지만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 짓는 게 국가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올해 안에 이 과제를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후 자문을 거쳐 마련된 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한 이후에도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0년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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