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해임시정부도 난민이 수립, 난민제도 개선방안 만들것"

[the300]브로커 처벌 조항 명문화, 심사 인력 확충 등 거론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8.08.01 12:13

정부가 허위 난민신청자를 가려내게끔 난민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 명문화, 심사 인력 확충 등이 거론됐다. 청와대는 "상해임시정부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라며 포용적 난민 정책을 지속할 뜻을 피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던 바 있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서구 사회의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비서관)은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 139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 중 34위"라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정부 "상해임시정부도 난민이 수립, 난민제도 개선방안 만들것"

[the300]브로커 처벌 조항 명문화, 심사 인력 확충 등 거론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