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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1일 밝혔다.
광복절 특사를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현행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 심사·의결을 거치게 된다.
시스템 상 광복절 특사를 추진하는 것은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는 만큼, 광복절 특사를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았었다. 지난해말에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 콘셉트로 정부 출범 후 첫 특사를 단행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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