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사실상 만료까지 1년"

[the300] 당정, 내년도 마지막으로 폐지 가닥…"카드 사업자 혜택 과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카드 소득공제)가 1년의 일몰 유예를 받아들었다. 올해 말 소멸을 앞두고 있던 제도다. 벌써 8번째 일몰기한 연장이다. 평소보다 짧은 일몰 유예 기간에, 만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 등에 따르면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당정, 내년 말 카드 소득공제 '데드라인' 공감대

1999년 처음 시행돼 20년간 7차례에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다. 한 번 연장할 때마다 평균 2~3년씩은 연장해온 셈이다. 하지만 지난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세제개편안에서는 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하면서도 연장 기한을 1년으로 했다.

평소보다 짧은 기한에 카드 소득공제가 사실상 내년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마지막 1년'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것.

당정은 당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두고 고심하다 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제도를 축소·폐지할 때 예상되는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해 일몰을 연장 기한을 다시 뒀다. 직장인의 세부담 과중도 부담이 됐다.

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지면 2조원에 달하는 소득세 감면 효과도 사라진다. 지난해 9월의 기재부 예측에 따르면 올해 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환급액은 1조9475억원이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도 910만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21만원을 환급받은 셈이다.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부천 원미갑)이 발의한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이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해 영구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국민지갑을 채워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주요 동력으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은 이같은 김 의원의 법안에 난색을 표한다. 이미 폐지로 가닥을 잡은데다, 카드 소득공제 도입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카드 소득공제 목적을 따져봐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와 신용카드 소비 유도이지 조세 감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세감면? 과표양성화!…카드 소득공제 목적은 달성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인 1999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카드 소득공제를 처음 실시했다. 신용카드 소비를 유도해 자영업자 소득 수준을 파악하겠다는 목표다. 신용카드로 총급여액의 10% 이상 긁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10%(공제한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10% 미만)가 적용됐다. 일몰기한은 2002년. 총 3년만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였다.

신용카드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가 사라진 제도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 당첨금 1억원이었던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등을 언급했다. 2000년 도입됐던 이 제도는 카드 사용자가 늘면서 각각 2006년과 2010년 없어졌다.

도입 목적이었던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는 달성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에게 걷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은 1999년 134만명에서 2014년 505만명으로 276.9% 뛰었다. 그럼에도 제도 폐지는 번번이 무산됐다. 역대 정권 모두 조세 저항을 우려해 칼을 대지 못했다는 평가다. 카드 소득공제 인원이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어 제도를 없앨 경우 서민증세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몰 연장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논란에도 당정은 내년도에는 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카드 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판단이다.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조세정책의 대상이 아닌 카드 사업자들까지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며 "카드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님에도 혜택이 이어져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소득공제 없어도…"13월의 보너스는 살린다"

당정은 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져도 '13월의 보너스'는 유지할 수 있는 조세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면도입이 가시화한 '제로페이'다. 제로페이를 이용한 결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조세감면과 이용자 확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구상이다.

이미 정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제로페이에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보좌진은 "기재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제로페이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 등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를 대체하며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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