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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규 세제실장,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김 부총리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세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
30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여야 반응이 엇갈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이른바 '부자증세'을 바라보는 시선은 온도차가 크다.
여야 모두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EITC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년 연속 두자릿 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카드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EITC 확대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권도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EITC 확대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EITC를 확대한 만큼, 지난해 편성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의 간접지원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을 두고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직접지원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달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까지 보고할 예정이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반응이 극과 극이다. 여당 주류에서조차 "약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더 과감한 부동산 보유세 부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더 과감한 부동산 보유세 부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정기국회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세법 전쟁'을 예고했다. 기재부(당시 재경부) 관료 출신이자 기재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7억을 훌쩍 넘었는데 이 속도대로라면 머잖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부자증세가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혜택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여야 모두에서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할만한 개편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주체 중 하나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설만 한 여건을 만드는 세제혜택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종구 의원 역시 "저소득층 지원에만 신경썼을 뿐 혁신 성장이나 구조개혁 지원은 도외시했다"며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인 세법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여야 모두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EITC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년 연속 두자릿 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카드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EITC 확대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권도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EITC 확대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EITC를 확대한 만큼, 지난해 편성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의 간접지원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을 두고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직접지원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달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까지 보고할 예정이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반응이 극과 극이다. 여당 주류에서조차 "약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더 과감한 부동산 보유세 부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더 과감한 부동산 보유세 부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정기국회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세법 전쟁'을 예고했다. 기재부(당시 재경부) 관료 출신이자 기재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7억을 훌쩍 넘었는데 이 속도대로라면 머잖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부자증세가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혜택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여야 모두에서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할만한 개편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주체 중 하나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설만 한 여건을 만드는 세제혜택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종구 의원 역시 "저소득층 지원에만 신경썼을 뿐 혁신 성장이나 구조개혁 지원은 도외시했다"며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인 세법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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