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퍼주기 세법개정안 반대…혁신성장·구조개혁 도외시"

[the300]30일 정부 2018 세법개정안 발표…"중산층에 세금폭탄 투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첫 의원총회에서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추대된 이종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저소득층 지원만 신경 썼을 뿐 혁신성장이나 구조개혁 지원은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재무부 관료 출신이자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인 세법개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과 관련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수는 최근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 2018년 종부세 납세자는 2016년보다 최소한 2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종부세 부담은 알아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을 비판하며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린다면 외국에 비해 높은 취득세를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만 문제 삼고 취득세는 입을 닫는 것을 보면 그저 세금을 더 걷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7억을 훌쩍 넘었는데 이 속도대로라면 머잖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부자증세가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원을 확대할 때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해 높은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선진세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소득세 감면을 늘리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국민개세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러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들고 온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잘못된 세법을 바로 잡기 위해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득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출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 2018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향후 5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조2040억원을 지원한다.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세금 7882억원을 더 걷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린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1∼0.5%포인트 인상하고 만약 3주택 이상이라면 0.3%포인트 세율을 추가한다.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과표별로 0.25∼1%포인트 높인다. 정부는 종부세 증세가 이뤄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2022년 1%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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