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 간사 김정우 의원 "세법개정안 조금 약해"

[the300]30일 정부 2018 세법개정안 발표…"과감한 부동산 보유세 부과로 소득재분배 효과 높여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광주·전남, 목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더 과감한 부동산 보유세 부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농협·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에 있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부가)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서민금융기관마다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정의가 달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추후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전반적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떠받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한편,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로서 정기회 동안 모든 사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득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출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 2018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향후 5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조2040억원을 지원한다.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세금 7882억원을 더 걷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린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1∼0.5%포인트 인상하고 만약 3주택 이상이라면 0.3%포인트 세율을 추가한다.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과표별로 0.25∼1%포인트 높인다. 정부는 종부세 증세가 이뤄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2022년 1%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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