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에 포화 쏟아진 관세청…"대북제재 위해 최선 다할 것"

[the3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러시아産 석탄 수입 금지도 적극 검토"

김영문 관세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대북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관세청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언급하며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석탄이 추가로 수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의원은 "중국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원천 금지한 것은 북한산 석탄과 러시아산이 혼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김 관세청장에게 촉구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수입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어쨌든 대북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나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수입된 것에 대한 관세청의 조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언론보도 등을 언급하며 "작년 10월에 있던 일을 9개월동안 조사하는 것이 수긍되냐"며 김 관세청장을 질타했다.

김 관세청장은 "주어진 정보가 아무것도 없이 (북한산 석탄 수입이)'의심된다'는 것 하나 뿐"이라며 "대북제재를 절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관세청이 북한 의심 선박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환 법률 위반 사안인 만큼 기재위 차원에서 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실은 파나마 선적 선박이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시에라리온 선적 선박이 같은 달 10일 포항에 입항했다.

이 선박들에 실린 석탄은 그해 7월과 9월 사이 북한 선박 등이 원산과 청진에서 선적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하역한 것이다. 북한 석탄이 환적을 통해 러시아 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산 광물을 거래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31호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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