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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7. pak7130@newsis.com |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에 △질적으로 강한 군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등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될 것 등 네 가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네번째 국민을 두려워하라는 대목에서 기무사가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개혁안을 요구했다. 이어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를 방위사업비리처럼 사실상의 이적행위로 보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에 대해 "과거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최근 안보 정세와 사회여건 등 시대적 변화 요인도 반영됐다"며 "군 안팎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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