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文대통령, 최저임금 재심의 해야"

[the300]"기본 취지 알지만, 실효성 먼저 점검해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호프집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는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폭염과 열대야로 지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통령이 '희망'을 주기는커녕 '희생'을 강요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퇴근길 시민들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기울이며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최저임금인데 직종에 차별을 가하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면 정부가 정책을 다시 살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못살겠다 아우성인데, 최저임금의 당위성만 내세워서야 어찌 대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본 취지를 모를 사람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울산·대구·인천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 볼 때 정부가 다시 재심의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 맞서 이긴 대통령이 없다는 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경제가 지금 당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순응하고 따르는 겸손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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