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많을 때 자동차 운행제한, 가능해진다

[the300]총리 소속 미세먼지특위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法, 26일 본회의 통과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양이 일정 요건을 넘어설 때 광역단체장이 자동차 운행제한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세먼지가 일상의 공포가 된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법안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미세먼지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이고,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가 된다.

또 정부가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각 시·도지사에겐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 미세먼지특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규정도 마련됐다.

각 시·도지사에겐 미세먼지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정부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등 보호대책을 마련할 의무도 해당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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