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손해배상청구권 20년→30년

[the300]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하 가피모)이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고 당시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먼저, 개정안은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해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초기인 1990년대 중순에 발생한 피해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보고,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연구, 추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환경부 장관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폭넓은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현행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한다.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와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법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회부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우원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대체 토론 등을 거쳐 통합했다. 


박주민 의원은 "1995년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올해 3월로 비교적 최근"이라며 "현재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중 1995년부터 2001년 사이 사망했다고 신고된 피해자는 47명이고 이 중 2명은 1995년에 사망했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