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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들이 택배와 같은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업의 종사를 제한토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택배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해 일 할 자격을 취소토록 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을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가 사업용 화물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할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민홍철·박맹우·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장이 통합·조정해 대안 발의하는 형태로 제안돼 본회의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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