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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6.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 방안"을 언급하며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투자액으로 봐도 세계 상위"라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봐도 당연히 세계 1위다. 그 결과 자동차·정보통신 등 선도산업을 일궜고 반도체·휴대폰 등 세계 일류 상품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R&D가 투자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비판도 많아서,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한다. 우수 학술지 인용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4차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며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R&D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우리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 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R&D의 도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 현재 매년 5만개 넘는 정부 R&D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한다"며 "정부 평가와 예산 배정의 유리한 단기 성과과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행착오와 실패가 용인되는, 긴 호흡의 연구환경을 만들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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