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

[the300][이주의 법안]②"국민 신뢰 높이려면 국가가" vs "수익자부담원칙"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이하 재정계산)을 앞두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의 부담주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운용에 필요을 국가가 재정으로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시해 사실상 재량에 맡겨 두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용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국고로 전액 지원했으나 국고지원액은 해마다 줄면서 2007년까지 38%까지 떨어졌다. 2010년부터는 100억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쪽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이유로 든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업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리운영비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고지원은 초기 전액 지원에서 대폭 축소됐다"며 "국민이 기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관리운영비에 대해 적정 수준의 국고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의 1순위 주요현안으로 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고보조금 규모를 낮출경우 국민연금 고갈우려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수준을 떨어뜨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을 조장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어진다.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한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법에 명시돼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돼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액은 약 40조원, 4000억정도를 국고로 지원하자는 얘기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 운용비용의 국고지원 축소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고지원금을 낮추자는 쪽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제시한다. 기금운용에 따른 직접적 수혜자는 연금가입자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비가입자에게도 기금관리운용비를 부담케 한다는 논리다. 또 4대 공적 연금 중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예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든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가 '연금 급여의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고, 사학연금은 가입자의 '개인부담금'을 지원하지만 기금관리 운용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정지원이든 국민연금 부담금이든 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반응도 있다. 

여당은 이 문제를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는대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소한 재량에 맡겨진 부분을 수정하고 지원금산출 기준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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