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되는 거죠" 직접 챙겼다

[the300]24일 국무회의서 "규제회의 직접 챙길 것..각 장관들도 챙겨달라"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 입력 : 2018.07.30 04:30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24.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 제한 원칙인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걸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당시 “(인터넷 은행 관련) 은산분리는 완화 이번에는 되는 거죠”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를 겸해 물었다고 26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은산 분리 완화를 언급했지만 특정 부처와 특정 주제를 강조하기보다 모든 부처에 규제개혁을 강조한 취지였다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이끄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해외출장중으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 못했다.

문 대통령은 “나도 매달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챙기겠다. 각 부 장관들도 규제혁신을 직접 챙겨달라”고 국무위원들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최근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주문해 온 가운데 은산분리를 지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내에 인터넷은행이 허용되긴 했지만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은 은행지분을 일정량(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은행법 적용을 받는다.

문재인정부는 금융개혁 국정과제로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내걸었다. 일반적인 규제 현황에 대해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선·재설계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추면 은산분리는 인터넷은행 등에 과감히 투자해 혁신적인 금융 방식을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돼 업계에선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4% 제한을 34%까지 늘리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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