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스튜어드십 코드 우려는 우려에 끝날 것"

[the300]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결 예정…국민연금 이사장도 "도입 반대는 기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윤리규정"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리규정이 있어야 기금의 수익성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만, 우려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영권 참여를 배제한 주주권 행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박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논의해왔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논의해 온 걸 7월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며 "도입에 반대하는 건 지나친 기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켜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정치적 압력으로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개입과 관치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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