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면밀히 살펴볼 것"(종합)

[the300]환노위 野 의원들, 최저임금 이슈 '집중포화'…與 '적극방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 "요청을 면밀히 살펴봐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결정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답변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노조·사용자 측에서 이의제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의 결정 구조를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 부분"이라며 "근로자, 사용자 위원은 규정을 맞추는데 공익위원은 정부 선정이라 결국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는 없애고 국회로 이관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도 질타를 쏟아냈다.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은 도소매업, 숙박업, 시설관리사업자업 등 3대 업종은 (취업자가) 11만명이 감소했다"며 "일자리창출 정부라면서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실직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해고를 당해 근로빈곤층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공적요금을 계속 지원하는 악순환이 나온다"고 일갈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촛불시민이 선택한 시대 정신"이라며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실제 원인은 과대한 임대료나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높은 카드수수료 등이 기본적인 경영의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지난 대선 다른 후보도 공약했던 것"이라며 "다만 달성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 이걸 달성할 방법을 정당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환노위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 최저임금 후폭풍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 최저임금 인상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 대책을 고용노동부가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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