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연금자본주의 실현 위한 것"

[the300]'연금사회주의' 비판에 정면 반박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5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연금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수익률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두고 '연금 사회주의'란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비판"이라며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외 연기금에 비하면 우리는 늦은 편이지만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참여만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경영참여'를 배제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벌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 논의가 시작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했다"며 "재벌들의 환호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주주권 활동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영참여를 하면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