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표 포용적 성장 가동…'규제혁신+지역형 일자리' 관건

[the300]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최소화 속, 혁신성장 추진 의지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8.07.25 16:38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을 앞세웠다. 임금 등 이른바 1차적 분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학술적 의미의 '포용적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함께 추진하는 '문재인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반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규제개혁과 지방 맞춤형 일자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적인 성장은 ‘성장과정에서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얻어진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이야기"라며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23일 '포용적 성장' 발언에 대해 연이틀 부연 설명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포용적 성장에 대해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설명했다. 성장의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가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의 기조 속에서 혁신성장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자리잡기 위한 정책은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소상공인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자영업자 구조조정 △상가임대차 및 가맹사업 문제 해결 △청와대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 등이 거론된다. 윤 수석은 "최저임금을 올려놓은 부분들을 경제주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며 "자영업자 부분은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생각한다. 조만간 경제팀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집중 추진할 내용이 혁신성장이다. 결국 '임금' 주도 성장에 '일자리' 주도 성장이 더해져야 '포용적 성장'에 걸맞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득주도·일자리·동반·혁신성장이 동시에 작동하기 위한 '네 바퀴 성장'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다.

혁신성장을 위한 하나의 축은 '규제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천명했다. 모든 부처가 모여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하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달 각 분야별로 "이렇게 조치했다"는 점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9일 분당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발표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는 자리도 많이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의 축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다. 광주광역시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은 8월 중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특색을 살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제2~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 '일자리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국GM 공장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등에도 적용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윤 수석은 "이제는 그동안 바꾼 틀을 성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규율 잡힌 시장경제, 건강한 자본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늘리면서 역동성도 같이 높여, (국민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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