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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8종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만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 심의가 없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업무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기금화를 권고했다"며 "기금화를 통해 국회의 심의 거쳐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행 운영방식의 장점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화의 장점도 있다"며 "기금화 논쟁은 오래됐다. 정부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 2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 공익위원 8명 대부분은 정부위원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입장에 따라 건전성 심사결과가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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