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도 검토 가능"

[the300]"통진당은 종북 세력…헌재 결정 존중"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임 대법관 후보자인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은 25일 대법원장의 권력 남용 등의 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해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완전 없게 만드는 건 삼권분립이나 헌법정신에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투명한 사법집행을 강조하며 “사법행정권이 대법장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 의장이 되더라도 내용을 항상 공개해 검증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최근 일련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환부는 도려내고 새출발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적극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후보자는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고 법관의 여러 보직에 대해 민간이나 여러 법원 직원에게 개방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사법행정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 시절 내린 판결에 대해선 “재판 거래가 아니다”며 “법과 양심 따라 국민 앞에 한치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나 양승태 대법원장 등의 어떤 지시나 부당한 압력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통진당 인사들이 ‘사법부 독립을 파기한 인물’이라고 이 후보자를 평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지적한 데 대해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할 뿐 아니라 헌재의 결정 내용도 제 생각과 같다”면서 “통진당은 헌재결정에서도 종북세력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선수 후보자가 ‘대민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적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이 적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한 번도 법관으로서 어떤 업무를 해본적이 없는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사건의 당사자를 변론하는 과정에 있던 분이고 그와 같은 것이 법관으로 복무하면서 계속 유지될거라고 생각 안 한다”면서 “항상 법관은 치우쳐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생각과 표현 이런 것들이 법관이 되면 많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헌재의 기능 통합과 관련해서는 “개헌을 전제로 말하는걸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재가 해온 기능과 역할 보면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할 수 있으면 통합됐으면 한다”고 했다. 

법조계의 기수문화와 관련 이 후보자는 “법원의 인사제도 안정에 많이 기여했고 인사 제도의 안정, 법원 내의 안정적인 인사운영 행정에 편리가 있다”면서도 “지나치면 사회가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분들이 기수에 얽매이지 않고 재판하고 보직도 받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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